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6, 1996. 12. 20., 인용
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72년
2. 대구고법 1972. 11. 2. 선고 72나55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68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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